탄력근무제란? 단점 및 반대이유

탄력근무제란? 단점 및 반대이유

 탄력근무제의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는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면서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무 시간을 회사와 근로자 여건에 맞게 운영하게끔 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력근무제의 단점은 한마디로 악의의 사용자측에 의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42시간을 가준으로 할 때 일거리가 드문 기간에는 2주 동안 주당 30시간씩 근로하고 일거리가 많을 때는 2주 동안 주당 50시간씩 근로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42시간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2주동안 주 50시간 근로는 이전같으면 주 4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때문에 가산금을 적용하는데 탄력근로제에서는 이전의 2주 근로와 합하여 주 42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탄력근로재가 비수기,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이 있는 업종에는 생산성 효율 등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노조측에서는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연장근로가산금 불이익이 없게끔 하려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기간을 늘려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연장근로가산금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