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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 확인서의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정보, 규제안내,고시정보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 계획과 같은 면적,공시지가,지역지구,확인도면 행위제한을 확인 할수 있으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행위제한정보는 주소와 토지이용 행위를 입력후 열람이 가능한대요 또한 규제안내서 건축여부와 시설물명을 넣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시정보는 고시제목, 지역, 고시일, 고시기관을 넣고 검색시 열람이 가능하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는 서류인데요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방법은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토지대장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이상 열람이나 발급시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도시 계획 확인원 지적 도로보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시계획) 사이트 "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2. 지적도에 있는도로와 도시계획선상의 도로와 구별하여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의 도로선은 검은색 으로 표시되며, 도시계획선의 도로는 빨간색으로 표기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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